늦은 후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건입니다. 운전자라면 모두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일반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범죄 인식이 낮고 재범률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윤창호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개정 법률 조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