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은 여신이나 담보를 바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각종 자본증식 방법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패할 확률도 낮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모두 한다고 가정해도 해결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같은 구제안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기보다는 요건에 맞게 진행하는 것인데, 각 제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선 회생부터 살펴보면 매달 일정한 돈을 갚으면서 원금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만 갚으면 남은 것을 탕감해주고 이자는 완전히 사라지는 방식이었는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을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 실제로 구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신복위 채무조정은 현재 미납 상태별로 나눠 여러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기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본인의 빚을 합쳐 돕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 중심으로 협약이 된 곳만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중적인 부채가 있는 분들은 회사채 등 여러 금액을 조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정책을 살펴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회생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원금은 최대 90%의 이자는 대부분 감면이 가능하고 담보는 15억 무담보는 10억에 달하는 큰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빚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처럼 상각채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상환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36개월에서 60개월간 일정한 구간을 정해 그 안에 납입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부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해 현재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장기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에 비하면 훨씬 효용이 클 것으로 보이며 매월 본인 소득에 맞춘 같은 상환금을 낸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는데, 원래 생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아나가도록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납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매달 수입이 있는 사람만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불안하기도 했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고용이 불안정해도 돈을 벌고 이를 입증하면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공포로 인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미루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회생 등의 구제정책으로 삼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혼자서 법적인 것을 검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한 한 법조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건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재산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지도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이나 연금 등 여러 가지를 평가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생은 세금이 체납된 것 또한 상환기간에 함께 상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감면받을 수 없지만 직후에 앞으로 상환하도록 조건을 조정해 본인 명의의 다양한 비금융적 부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나 미납세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자,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액 등을 고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의 비율이 높으면 법원을 방문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옳은 방안일 수 있다고 해서 참고해야 하고 이후 미납과 관련된 기록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취업 준비 중 부모가 지병으로 쓰러지게 돼 목표로 삼았던 곳이 아닌 중소기업에 급히 취업해 크지 않은 월급이었는데 이를 병원비에 성실하게 보태 부채를 발생시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회상했는데, 당시 부모님이 나으면 이런 날들도 청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은 깊어만 가고 카드도 한도까지 소진됐고 돌려차기를 하면서 점점 높은 이자에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알아보게 됐다고 했는데, 그가 빌린 돈 중 일부는 부모님 지인에게서 나온 것이고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도 있어 긴급한 이자감면 정도로는 효율이 낮아질 것 같아 조력자와 논의한 뒤 회생을 신청했지만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적고 당장 빚만 많은 상황이라 서둘러 접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완권고를 통해 사용처와 관련된 몇 가지 증명 후 어렵지 않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약 85%의 면책을 통해 3년간 15%만 갚아가면 된다는 내용이어서 A씨는 끝없는 터널에서 탈출할 길이 보이는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마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