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그 답을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향후 패권 경쟁 승패 결정의 열쇠를 기술로 보고 과학기술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바야흐로 기술 패권의 시대다.
한국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R&D 투자를 시작한 지 60년 만에 100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OECD 회원국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예산 쓰기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필자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한국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정부 R&D 예산과 정책을 총괄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어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도 쉽지 않아 R&D 사업 배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사해 보니 최근 3년간 과기정통부가 심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50% 정도는 과기정통부 단독 또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과기정통부가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24%(7개)에 불과했다.
이래서야 3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BM(IOTCloudBig dataMobile)은 과학기술 산업뿐 아니라 국토 농업 환경 등 모든 산업과 결합해 활용되는 만큼 R&D 예산도 전 부처에 배정돼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뒷전이라는 것이다.
A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종 기술의 근간이 되는 과목은 수학, 과학, 정보교육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교과과정에서 내용량과 수준이 갈수록 미흡해지고 있다.
고교 교과 내 수학 과학 필수 이수단위 비율은 23%에 불과해 2022수능에서는 물리 응시자가 탐구영역 전체의 0.7%로 가장 적었다.
2020년 기준 초중학생들의 정보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63시간으로 집계됐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256시간)나 중국(212시간)과 비교해도 한참 뒤진다.
이에 필자는 과학혁신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정교하게 설계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다.
또 이를 토대로 R&D 사업관리를 체계화해 사업수행 표준을 만들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마음껏 몰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초·중·고의 기초 이과 교육이 대학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물론 노벨 과학상 영웅도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활용해 EBS의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진흥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부터 세계 GDP 10위권 국가까지 일궈낸 저력을 가진 국가다.
이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G5 국가로 다시 도약할 때다.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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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그 답을 과학기술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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