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의건입니다.
운전자라면 모두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범죄 인식이 낮고 재범률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윤창호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해 “음주운전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이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재심청구 결정 사례 의뢰인은 15년 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2021년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돼 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된 후 의뢰인은 재심 청구를 위해 형사 사건의 베테랑인 여의도 법무법인 의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로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고, 재심을 통해 더 낮은 처벌을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이익이 있어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 절차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해 재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의뢰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심 결정문
재심 청구는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판결하는 비상구제 절차에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민형사재판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사건에서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의 위헌으로 인한 재심청구는 반드시 재심사건 실무에 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재심 청구 인용을 통해 양형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의건은 재심재판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의건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형사사건 승소 사례 경험과 노하우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양형 사례를 수집하고 사건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법률대리를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검색을 통해 사건 정보를 검색하고 직접 사건을 처리하다가 잘못된 대응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변호인의 필요성을 느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다회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나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중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조사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사회와 격리되는 구속을 막고 형벌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의건은 모든 사건을 각 담당 변호사가 직접 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도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인천 송도로 분사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의건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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