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어떻게 이 장면을 찍게 됐죠? 끔찍해요. 저는 20년 넘게 법원과 검찰에서 일했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고시원, 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으며, 공채 로펌에 합격해 돈을 좀 벌기 위해 노력했다.
정당하게 받고 일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이 가명이고 사기가 된 것이다.
위 사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변호사 비용을 조회할 때 나오는 견적서입니다.
사법서기관 보수표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4억 원이며, 보수비는 64만 6천 원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4억 원 기준으로 160만 원이다.
또 중개수수료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부담한다.
이를 계산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변호사 비용보다 5배 가량 비싼 셈이다.
비용의 상한은 법률과 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실제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너무 많은 비정통적인 비용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법무사 업계에서는 부동산 등기 분야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또한 세상이 결국 자유로워질까 봐 걱정돼.
협회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저가 투매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옳다.
애당초 가계를 만들고 고생시킨 것은 변호사니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명의대출, 중개업자, 영업사원 등을 통해 모든 등기를 맡기고, 변호사들이 편하게 앉아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를 적었다.